2025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677조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경상 성장률(4.5%)에 미치지 못해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의 지출 증가율(2.8%)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2년 연속으로 3%대의 증가율을 유지하며 지출 확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작년과 올해에 이어 3년 연속으로 20조 원대의 재정 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총 수입 651조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된 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총수입은 651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9조6000억 원(6.5%)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세 수입을 15조1000억 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000억 원(10.0%) 늘린 결과입니다.
총 지출 677조
총지출은 677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조8000억 원(3.2%)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4000억 원)과 비교하면 12.1% 증가한 것으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임기 첫 3년 동안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내년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 의무지출에 할당됩니다.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 원에서 365조6000억 원으로 18조2000억 원(5.2%) 증가하며, 재량지출은 309조2000억 원에서 311조8000억 원으로 2조6000억 원(0.8%) 늘어났습니다.
비록 재량지출이 2017년의 -0.1%처럼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1% 미만의 증가율로 사실상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긴축 재정 속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0조 원 이상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재량지출에서 여유가 많지 않아 이번에는 각종 경직성 경비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채무 1227조원 예상
국가채무는 1196조 원에서 1277조 원으로 81조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줄어듭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초점을 ‘민생’에 맞추었다고 강조하며,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 개선, 안전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4대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약자복지 측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를 연간 141만 원 인상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은 약 1조 원 증가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현재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리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도 1만 원(33만4000원→34만4000원) 인상해 1조6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민주거안정 예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임대 15만2000호·분양 10만 호) 공급할 예정이며, 예산은 14조900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또한,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고,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컨설팅, 바우처, 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R&D예산 증액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되어,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예산이 26조5000억 원에서 29조7000억 원으로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지원금도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필수 및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2조 원이 투입되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도 지원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α’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방예산 60조원
국방예산은 60조 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되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양산에는 1조1495억 원이, 레이저 대공무기 양산에는 7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대폭 확충하고,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 및 음성 분석 예산도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경제신문 염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