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이 신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배추, 무, 사과, 배 등 20가지 추석 성수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에 이르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계획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실, 정부는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명절 준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당정은 배추, 무, 사과, 배 등 주요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쌀과 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추석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자금 금리를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SRT 역귀성객에게 30~4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당정은 쌀과 한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쌀 5만 톤을 추가 매입하고, 한우 할인 행사를 최대 50%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도 조기에 발표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인 한우 산업 발전 방안도 9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도 강화됩니다.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 기능이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며,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가 배치됩니다. 전기차 제작사들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배터리 인증 제도도 10월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당은 국군의 사기 진작과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물가 상승을 크게 체감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당정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간호법 통과에 대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사들이 더욱 안심하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경제신문 염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