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7일, 한국을 비롯한 14개 국가에 대해 8월 1일부터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해당 국가들이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합의를 조속히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번 관세 조치는 그대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스·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9일)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먼저 서명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각국 정상에게 보낸 서한과 새 관세율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은 여전히 모든 국가와 협력하길 원하지만, 상호주의 수준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이번 관세율은 협상의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첫 번째 서한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 앞으로 전달되어 두 나라에 25% 관세가 예고되었습니다.
- 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남아프리카공화국·미얀마·라오스에는 최대 40% 관세가,
- 튀니지·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세르비아·캄보디아·태국에는 30~36% 관세가 각각 통보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상대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을 시도할 경우 “관세를 더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위 14개국에서 수입한 물품은 총 4,650억 달러(약 640조 원) 규모이며, 그 중 한국과 일본이 전체의 60% 이상(약 2,800억 달러, 약 385조 원)을 차지했습니다. 주된 수입 품목은 자동차·자동차 부품·반도체·의약품·기계류 등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품목별 관세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국가별 관세는 기존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향후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전 미국 수석협상 대표이자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인 웬디 커틀러는 “반도체·에너지·칩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업해온 한국과 일본에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012년부터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FTA 체결의 의미를 되묻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EU)에는 아직 공식 서한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 올로프 질은 “받지 않은 서한에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고,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EU가 상호 호혜적 합의에 도달할 시간을 벌기 위해 8월 1일까지 기한이 연장된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0일 안에 90건의 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삼았으나, 현재까지 영국·중국·베트남과 맺은 3건만이 성사됐으며 세부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무역 불균형과 미국 제조업 붕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세계지도를 살펴보며 어떤 국가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발표 직후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 S&P 500은 0.79% 떨어지며 최근 3주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 다우지수는 0.94%,
- 나스닥지수는 0.92% 각각 하락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생산기지를 둔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특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도요타(-4%), 닛산(-7.16%), 혼다(-3.86%) 등 일본 자동차 기업 주가가 동반 하락했는데, 이는 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데스먼드 래크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다”며 “결국 모든 조치가 철회되더라도 그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상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염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