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6%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성장률 전망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 중 하나로,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영향으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다음가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내수의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1%대 중반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17일(현지 시간), OECD는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5%로 내다보았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이전 전망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OECD는 작년 12월에 한국의 성장률을 2.2%에서 2.1%로 낮춘 데 이어, 이번에 다시 0.6%포인트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탄핵 정국의 지속과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이 현재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최근 여러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의 성장률도 동시에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리스크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비상계엄의 여파로 국내 경제 또한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미국 자국의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OECD는 3개월 전 미국의 성장률을 2.4%로 전망하였으나, 관세 인상 이후에는 2.2%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히며, 내년 성장률 또한 1.6%로 0.5%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부과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캐나다와 멕시코의 성장률 전망치도 크게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멕시코는 2.5%포인트 하향 조정되어 1.3% 역(逆)성장이 예측되며, 캐나다의 성장률은 3개월 전보다 1.3%포인트 낮은 0.7%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국가 간 보복적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서 우려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미 3국 간의 공급망 연계가 약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미 간 공급망 연계가 강화되면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과 총수출이 각각 약 11.7%, 1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의 일평균 수출액은 23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3% 감소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은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내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한국의 경제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발표를 통해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고용 시장도 좋지 않다는 점을 진단하였습니다. 심지어 1월에는 한국 경제의 핵심 요소인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동시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이 좋지 않아 내수가 이를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나, 건설 투자가 부진하고 구직단념자 수가 증가하면서 소비 회복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1%대 중반의 성장률조차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염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