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연매출 30억 초과 사업장은 제외된다?
최근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해지고,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변경되는 이유는?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대형 점포나 전문직 사업장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되면서 영세 상인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가맹점 등록 기준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달라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가장 큰 변화는 연매출 기준입니다.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는 사업장
| 구분 | 내용 |
|---|---|
| 연매출 기준 | 연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 |
| 보건업 | 병원, 의원, 한의원 |
| 전문서비스업 |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
| 수의업 | 동물병원 등 |
| 사행성 업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존에는 등록이 가능했던 일부 업종도 앞으로는 신규 가맹점 등록이 제한됩니다.
전통시장 상인도 예외는 아니다
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 위치한 점포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이 제한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억 원 초과
-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30억 원 초과
즉, 위치가 전통시장 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맹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은 어떻게 될까?
많은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즉시 자격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 갱신 시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는 기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 유통 적발 시 최대 3배 과징금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주요 처벌 내용
| 위반 행위 | 제재 내용 |
|---|---|
| 허위 거래 후 환전 | 부당이득금 최대 3배 과징금 |
| 비대면 결제 수취 | 과태료 부과 |
| 가맹점 외 장소 결제 | 과태료 부과 |
| 상품권 재사용 | 과태료 부과 |
| 비가맹점 수취 | 과태료 부과 |
특히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만 받아 환전하는 행위는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은 언제 해야 할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현재 등록된 가맹점 중 절반 이상이 올해 10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갱신 신청 기간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 완료해야 함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9일 만료 예정인 가맹점은
2026년 7월 19일 ~ 10월 9일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맹점 갱신 시 필요한 서류
갱신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맹점 갱신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해당자)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매출 30억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가맹점이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가맹점은 갱신 시점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병원이나 한의원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신규 가맹점 등록이 제한됩니다. 기존 등록 사업장은 갱신 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Q. 부정 유통 적발 시 얼마나 처벌받나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가맹점 갱신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가맹점 자격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편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일부 전문직 업종의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고,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운영 중인 사업자라면 유효기간과 갱신 일정, 새로운 등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영세 상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