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최대 52만 원, 4인 가구 208만 원 지원 가능
정부는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08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빠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만 사용처와 사용 기한 등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은 새 정부의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핵심 사항 중 하나로, 총 13조 원 규모의 소비 여력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득별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 방식을 도입해 정책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전 국민에게 1차로 1인당 1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더 지원됩니다. 이와 더불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는 2차로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2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 상위 10%는 최소금액인 15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인구소멸지역 주민일 경우 최대 17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선별할 것으로 보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8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월 55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소득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산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으로 제한되며, 유흥업종 및 대형마트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해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기준을 따르며, 부적절한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말해 정책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용 기한은 4개월 내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에서와 같이 신속한 소비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시행될 계획입니다. 지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관계 부처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운영의 부담과 지원대상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염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