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용 전기를 평균 9.4%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서민 경제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전의 재정 상황과 경제 주체들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하고 에너지 소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특히 이번 조정은 그동안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및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전력은 국제 연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41조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부채가 203조 원에 이르러 재정적 부담이 더욱 심화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 및 고장 예방을 위한 전력 설비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가격 신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되지만, 산업용 고객에 대해서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53.2%를 차지하는 1.7%의 고객(약 44만 가구)에 대해 평균 9.7%의 인상이 적용될 예정이다.
대용량 사용자인 산업용(을) 고객의 요금은 10.2% 인상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5.2%만 인상된다.
한편 한국전력은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전력망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으며, 자구 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망 건설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염미정 기자